Showing posts with label 정치.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정치. Show all posts

Tuesday, September 15, 2009

논문표절과 저작권법

아주 짧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네들의 속내는 이번 청문회 때도 드러난다.

논문표절은 능력과는 무관한, 옥의 티라고 말하는 정권이 만들어놓은 법이 저작권법이다.

꼬마 아이가 손담비 춤을 따라 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건 법에 저촉될 엄청난 잘못이지만,

지식을 도둑질한 논문표절은 그리 큰 잘못이 아니란다.

권력의 차이 때문인가?
논문을 개제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식인층이고, 인터넷에 음악이나 영상 따위를 올리는 우리들은 권력과는 일촌파도타기로 찾아봐도 한달 걸릴 일개 국민이니깐,

아니면 전문인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도둑질을 한것은 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비전문인이 주제도 모르고 자기 전문 영역도 아닌 곳을 넘본 것은 잘못이라는 동물들의 영역싸움 같은 건가?

혹은,
.....

지금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오던 자본의 논리이던가... 논문은 돈이랑 관련없으므로 무효!음악 및 영상물 취급은 돈이랑 관련있으므로 유효!
(뭐 이것 역시 그네들 생각이지,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진짜 보수라면 논문의 가치를 우습게 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마도 마지막이 가장 확률이 높을 듯.
천박한 것들...

Sunday, January 18, 2009

왜, MB악법이죠? - 집시법

2008년 년말을 뜨겁게 달궜던 정치적 이슈였던 야당의 국회 점거농성.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셨나요?
뜬금없이, 뒷꼭지... 여당은 문잠그고, 야당은 해머로 문부수었다...라는 정도만 갖고 정치인들은 맨날 저래...라고 혀를 차셨나요?
혹시나 이번 국회의 모습이 당신을 정치 혐오증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혐오 하고 있었다면, 속세를 떠나버리고 싶을 정도(?) 로 정치에서 완전히 돌아서버리시지는 않았는지...
헌데, 무엇때문에 싸우는 것인지는 알고 계셨나요? 원인보다 그 문을 부수어대는 그 현상에만 집착하고 계셨다면, 이미 우리는 정부의 조삼모사식 언플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악법들중 집시법 개악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 해 놓은 만화가 있습니다.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라는 것이 없을 때,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거의 모든 권리를 내어준 인간에게 어떤 힘이 남아 있을 까요?

Saturday, January 17, 2009

[퍼옴]저는 여러분이 죽이려는 그 아이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74361

민족주의, 이념, 종교...그 무엇도 인간이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탄생한 것은 없는 듯 합니다...

왜 저들은 모를까요? 전쟁은 시작하는 순간 패배하는 것임을...

Tuesday, August 12, 2008

불온한 세력이 되련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전 국방부에서 발표한 불온서적 리스트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북한 '찬양' 서적입니다(저 찬양이라는 단어에 유념하며 제목을 읽어 보면 재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략
--북한의 우리식 문화
--지상에 숟가락 하나(MBC 느낌표선정 도서군요...그래서 MBC 를 좌빨이라고 하나 봅니다...끔찍해라...)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비전향장기수 허영철의 말과 삶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제목만으로는 어찌해서 북한찬양인지 좀 궁금합니다)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 전략을 보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특히나 남한의 경제 상황에 좌절한-월북이라도 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불온하다고 하는 걸까요?)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이게 불온하다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내내 불러제꼈던, 우리의 소원은 죄다 간첩들이 우리의 머리 속에 알게 모르게 집어 넣어준 노래 일까요?)
--벗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노암 촘스키 저-- 이름이 눈에 익죠?)
--대학시절
--핵과 한반도

다음은 반미.반정부 서적입니다
--미군 범죄와 SOFA-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아무리 미군이 강간과 살인.치사 행위를 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걸까요?)
--소금 꽃나무
--꽃 속에 피가 흐른다(김남주 시집)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우리 역사 이야기(젠장, 국사를 필수로 배운 우린 뭔가?)
--나쁜 사마리아 인들-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듣기로는 이 저자분은 대표적인 우파 학자라고 하더군요...좌파가 아니라요)
--김남주 평전
--21세기 철학이야기(고등학교 윤리시간에, 시대별 철학자와 '칸트=계몽주의' 같은 것들만 달달외우에 했던 이유는 뭔가 우리가 배워서는 안되었던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인가 봅니다...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였을 지도...)
--대한민국사 - 한홍구/한겨레출판
--우리들의 하느님


마지막으로 반자본주의 분야 불온서적입니다
--세계화의 덫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 삼성은 무엇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가

제목만 봐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의 정치체제가 불안불안 한지 아시겠지요?
저 정도 책을 읽고서도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을 만큼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미국인이라면 살인자 역시 쩔쩔매고 받아줘야 할 정도로 국가적 지위는 낮고,
국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절대적 진리인양 살아야지 유지되는 체제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천재경영인이 경영하는 대기업 하나 따위에 좌지우지 되는 국가라니요...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차단하므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변증법적인 결론 따위는 내리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우민정책을 이제는 국민이 깨닫게 될까요?

다행이(?)도 이 책들의 국방부 선정과 함께 오히려 판매고가 몇십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달에 한 두권씩 나가던 책을 국방부가 광고비 하나 안들이고 선전해준 셈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는 진정한 X맨 아닐까요?ㅋㅋ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82cook.com 아줌마들에게 슬며시 경고장을 내밀어서 오히려 그 사이트 광고를 해준 조선일보 처럼말이죠.

어쨌든 국방부 덕분에 몇 달 동안 무엇을 읽을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뱀발 : 사실 저 목록의 지은이가 불순해서 그 지은이가 쓴 글들은 모두 불온하다고 한다면(김남주 시인이 시 처럼요...), 사실 우리 전산쟁이들은 모두 불온분자입니다.
왜냐면 컴파일러라는 것은 바로 이 노암촘스키 박사가 정립해 놓은 언어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온분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서 전산에까지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불온분자가 아니겠어요?

Sunday, August 03, 2008

시간이 빨리가길 빌어야 하나요?

이번 교육감 선거 개표상황은 제 생애 가장 피 말리는 그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992년 대선 이후로 이토록 허망한 선거는 처음이었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왜 그토록 허망하며, 좌절감이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내가 반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반대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세상이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날 것인가? 그런 위험한 미래를 보여주는 후보를 국민들은 왜 압도적으로 지지하는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체적 결과를 보았을 경우에는 공정택씨와 주경복씨가 박빙으로 대결 한 듯 보이지만,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지역의 표가 공정택씨에게 몰리는 현상은, 어느정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과거 히틀러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집권하였고,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로 장기집권의 계약을 받아낸 것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승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경우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제는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하고도 너무나 당연한 인간 바램에 의한 지지였으니, 그러한 압도적인 지지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은 틀린 선택일 수 있으며, 이 틀린 선택이 어떤 심각한 상황을 불러와도 그것을 지지해준 사람들만의 힘만으로는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암울함은 거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떠한 대비책도 없이, 대표를 한 명 뽑아 놓기만 하면 끝나버리고 마는 일회성 이벤트 같은 것이며, 허울 좋은 이름 뿐이라는 것에 말입니다. 잘못 뽑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저 그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도덕성이 결여되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대표가 선출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암울해 했나 봅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한민국, 단순한 법치,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제 경험으로는 1992년 대선으로 집권한 정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제 암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Saturday, August 02, 2008

Sunday, July 06, 2008

미친교육 막으려면?

얼마전 시사매거진2580에 나온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과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는 교육정책을 보고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히 어~륀지식의 영어몰입교육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지금 시행하려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계획은 말로는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지만, 결국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려는 학부모의 치열한 싸움을 중고등학교 입시에서 부터 치르게 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의 알량한 이 사교육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은 결국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조장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사립고에 들어가지 못하면 괜찮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문이 닫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자기 능력만 되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러한 말이 돌고 있다.
특수목적고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우선순위별로,
1. 엄마의 정보력 2. 아버지의 재력 3. 아이의 능력
즉 아이가 송유근 정도로 특출 나지 않으면 엄마가 치맛바람좀 쎄게 날려주셔야 하고, 아버지는 의사,검사,변호사 등등 이 '사' 자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얘기다. 하기사 송유근 정도로 특출난 아이여도, 제때 발견해서 여기 저기 뛰어 다니지 않으면 제대로 그 능력 키워주지도 못하고 그 재능을 썩힐 참이니...

그러니 치맛바람 쎄개 날리실 자신이 없거나 혹은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해줄 만큼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송유근 같은 자녀를 두시라.(여담이지만, 임신중 태교는 따로 안하고 비타민을 많이 먹었더니 160 이상 되는 아이들을 연이어 낳았다고 하던데...그래도 20정도 부족하다.)

이도 저도 못하겠는데, 이런 정부의 앞을 안보고 달려가는, 혹은 앞을 굉장히 잘 보고 있지만, 자신의 속력에 누가 부딪혀 죽건 말건 상관없이 마하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정책을 막고 싶다면? 그래도 그 무대포 정책에 완충작용을 해줄 방법이 한가지 있으니, 바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다.

올해부터 지역 주민 직선제로 실시하게 된 교육감 선거(7월 30일). 날짜는 휴가철 대성수기로 잡아 놓고선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대.단.히 걱정이란다.

이 서울시 교육감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 까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다.

====================================================================

** 교육감의 권한

1) 교육감의 권한-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이전 존폐, 예산 편성과 집행,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0만 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6조1000억 원의 예산을 주무르게 된다. 시도 교육감
은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해당 시도의 초중등교육의 ‘교육
대통령’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초중고교 교육의 성패가 사실상 교육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교육부 권한 교육감에 위임-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자율화 정책으로 모든
교육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 위임 되어 실제적으로 교육 대통령은 교육감이다.

===================================================================================


어마어마 하지 않나? 서울시 교육감 돈, 인사권, 교육정책 결정 까지 정말 막강 권력을 자랑하는 자리라는 것. 게다가 뽑히면 기냥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갑제씨가, 누구는 뽑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도 호들갑을 떨었군.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 교육감의 예비후보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그림들은 클릭하니 커지는 좋은 기능이...)





이건 정말, 정말, 정말 여담인데...
주경복 교수같은 경우 촛불집회에 참석한 게 들통나서 일까? 갑제옹이 무지하게 싫어 하신단다.
에효, 좀 잘하시지는.
그럼 이렇게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홍보가 미흡한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선거'로 끝났을 텐데...쯧쯧.














뭐 교육감이 얼굴 보고 뽑는 것은 아니니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사시는 지도 함 봐야겠다.





자기 아들, 딸이 영어몰입교육 받고 와서 부모에게 '오렌지'를 '오렌지'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어~륀지' 라 발음해야만 옳은 줄 알고,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로 역사배우고 와서 '일본의 한국식민지화는 우리나라 근대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위안부는 일본 군에게 매춘 영업을 한 것 뿐이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역겨울 것 같다면 우선 국민의 권리인 한표부터 행사하는 것이 현명할 듯 싶다.


'김구는 일본한테는 빈 라덴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과의 세.대.차.이 정도야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다.


루소가 그랬단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투표할때만 주인이고 그뒤 노예로 전락한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지만, 잠깐이라도 주인행세를 해야 머슴이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참고링크.


http://blog.daum.net/withmael/1594319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withmael%2F15943195

http://cafe.daum.net/772272/1awM/59?docid=1EQ1g|1awM|59|20080702170800&q=%B1%B3%C0%B0%C1%A4%C3%A5&srchid=CCB1EQ1g|1awM|59|20080702170800


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투표안내

Wednesday, June 04, 2008

각종 포털들 정치란에 올라오는 인기 컨텐츠중 하나인, 노무현과 이명박 비교하기.


위 사진에 올라온 댓글들


부시: (쏘아보며)저 자식 저거 보통 넘이 아닌데.노무현:(회심의 미소를 짓고) 어때 내가 그리 만만하진 않지. 부시:(어깨 힘넣고) 놈현 이겨주서 고맙데이. 엉아 차 좋지?이명박: (마냥 들떠서) 아무렴요. 형님 차 탈려고 쇠고기도 양보했는데. 헤헤~~

부시가 편해보이네...ㅋㅋ

노무현대통령을 보는 부시 표정 만만치않은 상대를 만났을때 흐르는 막연한 경계심이 느껴진다 그에 반해 노무현 저정도 쯤이야 원터치로 붙으면 얼마든지 라는 회심의 여유가 흐른다 반면 개박이를 바라보는 미국 원숭이 이런 호구색기를 봤나 ㅋㅋ 졸래 쪽팔린다


여담이지만, 두번째 사진에 관해서, 어떤이들은 아예 하이틴 시집을 만들기도...


"너도 지금 두근 두근 거리니?

내 맘을 알고 있다면 만약 날 사랑한다면...

남몰래 널 훔쳐보던 그 수많은 나날들...

울지 않을거야, 그게 내 목표야..."


감상평은, 천재인듯...

About Me

Hostway Korea R&D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