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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과 저작권법

아주 짧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네들의 속내는 이번 청문회 때도 드러난다.

논문표절은 능력과는 무관한, 옥의 티라고 말하는 정권이 만들어놓은 법이 저작권법이다.

꼬마 아이가 손담비 춤을 따라 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건 법에 저촉될 엄청난 잘못이지만,

지식을 도둑질한 논문표절은 그리 큰 잘못이 아니란다.

권력의 차이 때문인가?
논문을 개제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식인층이고, 인터넷에 음악이나 영상 따위를 올리는 우리들은 권력과는 일촌파도타기로 찾아봐도 한달 걸릴 일개 국민이니깐,

아니면 전문인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도둑질을 한것은 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비전문인이 주제도 모르고 자기 전문 영역도 아닌 곳을 넘본 것은 잘못이라는 동물들의 영역싸움 같은 건가?

혹은,
.....

지금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오던 자본의 논리이던가... 논문은 돈이랑 관련없으므로 무효!음악 및 영상물 취급은 돈이랑 관련있으므로 유효!
(뭐 이것 역시 그네들 생각이지,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진짜 보수라면 논문의 가치를 우습게 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마도 마지막이 가장 확률이 높을 듯.
천박한 것들...

쌍용차 사태에 대한 반응들, 누군지 정말 얼굴 한 번 보고 싶다...

[퍼옴]"우리도 축하해 줄 마음이 없다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나는 기념 축하연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날 신문 칼럼들은 대통령의 이 말을 인용하며 모두들 한마디씩 보탰다. “잘됐네. 우리도 축하해 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도 축하해 줄 마음이 없다네"

2007년 5월 6일 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된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2년이 지난 오늘, 65%의 프랑스인들이 실망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오직 24%만이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역대 대통령의 2년 후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76년 데스탕 대통령이 42%, 83년 미테랑 대통령이 50%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응답은 사르코지 정부가 스스로 숙고해야 할 지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전에 없이 87%이라는 높은 선거 참가율을 속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 아닌가.


◀병원을 방문 중인 사르코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년 동안 '삽질본능'으로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2년 동안 '사유화본능'으로 온 프랑스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삽질본능과 사유화본능

취임하자마자, 전기공사, 가스 공사의 사유화를 결정했고 이 후 우체국, 철도청의 사유화를 진행 중이며 이제는 대학과 병원의 사유화를 단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공공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국에 대한 정부의 예속력은 더욱 강하게 만들 법안을 통과시켜 언론 통제까지 넘보고 있다.

무상교육과 연구를 목표로 하는 대학이 경쟁과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사르코지의 대학 개혁법에 맞서 문을 닫은 지 6개월째이다. 정상 수업은 불가능하며 학생들은 학교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고 교수들은 파업 중이다.

급한 수업들은 학교 앞 카페에서 진행되는 파행이 이제는 익숙하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마저도 사유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의사, 간호사 및 모든 의료 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에서 병원과 이에 속한 의사는 국가의 것이고, 공공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며, 연구가 보장되고 공공서비스를 덕목으로 삼았다. 물론 좀 더 많은 수입을 원하거나 혹은 다른 동기가 있는 의사들은 개인 클리닉을 개업하면 되지만, 적어도 병원은 만인의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의료 혜택의 기회가 돌아갔다.

(이는 프랑스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28세 이상인데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나는 기본 치과치료와 일 년에 한 번의 종합 검진, 한 개의 안경을 포함한 진료비, 처방전을 받는 모든 약까지 무료이다. 심지어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비와 병원 밥까지 공짜로 먹고 나왔다.)


◀거리로 나선 의료인들.(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프랑스가 세계 초일류 중의 하나라고 자랑하는 의료 서비스는 비단 파스퇴르 연구소, 퀴리 연구소 등의 맥을 잇는 의료 연구와 기술에 국한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662년 루이 14세 때 제정된 ‘가난한 이와 고아들을 위한 병원 설립 법’의 전통에서도 기인한다.

이 법은 1941년 12월 21일 비시 정권하에서도 병원은 ‘건강과 사회를 위한 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법으로 다시 확정되었으며 1986년 1월 6일 다시 ‘의료의 목적은 환자와 부상자,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들의 치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병원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곳이 여야 한다.’라는 의료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공공 의료는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이 아님을 공고히 하였다.

의료진 2만 명 거리로 나서

이러한 역사적 전통 위에 뜬금없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병원의 사유화를 들고 나섰다.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쟁을 골자로 하여 병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의료 기관들을 통폐합하며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병원장의 권한 강화는 재정까지 이제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운영비 감축과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을 불러온다. 공공 건강을 위한 권리를 위협하는 대목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4월 28일 2만 명의 의료진이 가운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 이 시위대에는 ‘국경없는 의사회’를 창단한 르네 프리드만와 데브레 의사 가문의 가족 등 프랑스의 저명한 의사들이 함께 하였다.

의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법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미국식 모델에 다가서는 꼴이 될 것이다.” “18세 미만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는 당연히 공공의 건강을 우선시하기 때문이 듯이, 같은 이유에서 지금의 의료 개정법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이들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은 단지 돈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보장 할 때 의료 민주화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집권당인 UMP 의원이기도 한 베르나르 데브레 의사는 이번만큼은 사르코지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하여 “환자와 의사 둘 다에게 극단적으로 위험한 법이다. 병원장에게 절대적 권력 즉 행정, 재정 그리고 의료까지 한 개인에게 집중되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행해지지 않으며 이는 환자들에게도 치명적이다.”라고 말한다.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정책

병원을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사르코지에 맞서 의료인의 투쟁은 계속 되고 있다. 모든 총 파업과 메이데이 때에도 흰 가운을 입고 행진한 이들은 오늘 14일 다시 거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1개의 의료 관련 노조들이 시위를 조직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2주년을 맞이할 쯤,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은 '아직 4년이나...'였다. 4년이나 더 기다려 하는 지겨움보다 앞으로 또 어떤 분야가 사유화될 것인가를 상상해야 하는 공포심이 더 크다.

초식남을 아시나요?

처음 초식남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채식주의자 남성을 일컫는 일본식 조어 인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아니다. 이 말은 과거 '남자는 말야!!' 라면서 표현되곤 하던 남성상의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 남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도 여자 앞에서 체면을 살리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찻집보다는 술집을 찾고, 연애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제스쳐를 취하며, 패션과 문화같은 것들은 여자들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의 정반대에 위치한 남자들 말이다. 그래서 초식남이 아닌 기존의 남성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남자들을 육식남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정의가 시작된 것은 2006년 일본의 한 칼럼니스트(여자다)가 한 잡지에서 남성상을 분류해서 소개한 데서 부터 이다.

그런데 정의가 시작된 것이 2006년 부터이지 사실상 이런 신인류(?)가 나타난 것은 더 오래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스무살 무렵에 읽었던 한편의 만화 때문이다

제목은 '고고걸스'라는 일본 만화 였는데, 한 집안의 세 자매 얘기를 다루는 얘기였다.

세 자매 모두 개성이 유별났는데, 그래도 자매여서 그런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지금 육식남이라고 일컬어 지는 남자들은 사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평균보다 초식남에 가까운 남자들이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던 커플은 바로 둘째인 키쿠(여)와 토키와(남) 커플이었다. 어쩔 땐 여자친구의 손가락 하나 정도는 먹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착이 강하면서도 사랑이란건 언제나 공평한 게임이 아니란 걸 알기에 굳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토키와 그런 토키와에게 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투정부리는 키쿠의 연애스토리는 꽤나 인기를 얻어 이 커플의 내용만으로도 '맘보걸 키쿠'라는 제목의 연재를 했었다. - 토키와의 그런 내숭에 맘보걸 키쿠쯤에선 이미 키쿠는 괴물이 되어 있을 지경 - 재미있는 것은 이 토키와라는 인물이 바로 작가의 남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 진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미 일본에서는 그런 남자들이 꽤 존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캐릭터에 불과 했지만 이제 '초식남'이라는 새로이 정의된 부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고고걸스는 놓치고 말았지만 맘보걸 키쿠는 다행히 소장하고 있다. 능력없었던 젊은 날들이여...oTL

어쨌든 키쿠와 토키와를 창조해낸 나카야마 노리코는 토키와같은 남자들의 이렇게 신인류로 불리우게 될줄 알았을까? ㅋㅋ

관련기사 : ‘잠’만 자는 신인류, 초식남

왜, MB악법이죠? - 집시법

2008년 년말을 뜨겁게 달궜던 정치적 이슈였던 야당의 국회 점거농성.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셨나요?
뜬금없이, 뒷꼭지... 여당은 문잠그고, 야당은 해머로 문부수었다...라는 정도만 갖고 정치인들은 맨날 저래...라고 혀를 차셨나요?
혹시나 이번 국회의 모습이 당신을 정치 혐오증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혐오 하고 있었다면, 속세를 떠나버리고 싶을 정도(?) 로 정치에서 완전히 돌아서버리시지는 않았는지...
헌데, 무엇때문에 싸우는 것인지는 알고 계셨나요? 원인보다 그 문을 부수어대는 그 현상에만 집착하고 계셨다면, 이미 우리는 정부의 조삼모사식 언플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악법들중 집시법 개악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 해 놓은 만화가 있습니다.

보러가기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90093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라는 것이 없을 때,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거의 모든 권리를 내어준 인간에게 어떤 힘이 남아 있을 까요?

[퍼옴]저는 여러분이 죽이려는 그 아이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74361

민족주의, 이념, 종교...그 무엇도 인간이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탄생한 것은 없는 듯 합니다...

왜 저들은 모를까요? 전쟁은 시작하는 순간 패배하는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