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한국경제 위기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어

출처 :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
작성자 : 카오스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149

주택경기가 이명박 후보 당선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재무구조는 이명박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이들 건설업체에 PF자금을 빌려준 제 2금융권은 동반 부실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거품을 더이 상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거품붕괴가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도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이어 곡물도 수요는 증가하고, 반면에 기상 이변 등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곡물시장도 투기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베트남의 경제위기는 인근의 아시아 국가로 파급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또 다시 외환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도 경제정책 실패에 따라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정책당국과 미국의 투기세력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1997녀~1998년 처럼 아시아의 위기와 중남미 위기를 이용하여 미국경기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과거 행태에 비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경제상황은 마음만 먹으면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건설회사 부도위기 및 금융부실채권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주범이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및 언론과 은행 등 금융회사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의 투기분위기 조성과 열정적인 한국인의 시장 따라잡기 성향도 한국경제 위기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관청은 어떻게 한국경제 위기를 조성하나 ?>




정치권과 국토해양부는 각종규제를 통하여 건설회사를 다스리고, 건설회사는 이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인허가 관청 및 국토해양부에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거나, 토지규제를 완화하거나, 인허가 기간을 조절하거나 설계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정치권과 행정관청 및 건설회사간에 검은돈이 거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밖에도 검은돈으로 해결되는 건설관련 행정은 부지기수라고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80%가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 강행배경에도 이러한 정치권과 건설회사 및 국토해양부와 지방 행정관청의 연결고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문도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상기의 비리행태는 감사원 감사 및 지금까지 건설비리와 관련된 검찰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권과 행정관청 및 건설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밀실거래는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격 및 공장부지 건설원가에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토지개발 공사는 토지조성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건설관련 비리의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청약자에게, 간접적으로는 전체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국경제의 국제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임금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이 정치권 및 건설관련 인허가 행정관청과 건설회사로 이전되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제반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직면하거나, 생산시설을 중국 등지로 이전함으로써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실업자 증가를 수반합니다.




요약하면 정치권과 건설관련 인허가 관청 및 토지공사 등이 근로자의 소득을 착취함에 따라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환율상승까지 더하여 경제위기가 소리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어떻게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나 ?>




한국의 교육방법은 암기식 교육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국민들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언론 보도를 마치 교과서 내용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이러한 한국의 암기식 교육방법을 악용하여 거짓정보와 통계조작 등의 방법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투기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으므로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① 미분양 주택의 통계를 실제보다 줄여서 보도.




건설업협회에서 실제 미분양 주택은 25만 채를 넘고 있다고 하는 데, 언론은 다른 부분은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서 미분양 주택만큼은 허위 통계를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엉터리 정보 때문에 미분양 주택은 증가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무주택 서민과 투기꾼들 다수는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은행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은행 부채는 그대로 있고, 주택가격만 하락하여 재산가치가 크게 감소하여 은행 연체이자 발생 등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성장률 둔화와 실업자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실질 유동성이 감소해도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




유동성과 관련된 엉터리 보도는 기자들이 무식한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보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추측컨대 조선, 동아, 중아일보는 물론, 경제신문 기자들도 대부분은 유동성의 개념조차 모르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필자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엉터리 보도를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돈이 부족하면 은행채를 발행하면 시중 유동성은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기업이나 유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외화예금을 하는 것도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증시에 투자되는 경우, 수익증권 잔고는 증가하지만, 원화(통화량)가 은행에 들어가고 달러로 환전되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유동성 증가 원인으로 은행채 잔고 증가 및 주식형 수익증권 증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손실이 발생한 주식형 수익증권은 실제 잔고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유동성은 감소했는 데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지한 백성들은 이러한 엉터리 보도를 믿고 유동성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착각하고 은행차입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여 결국은 투자손실을 입게 되고, 소비여력이 약화되어 가계파산 및 기업 부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③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약 30 ~45%의 국민들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도




현재의 아파트 가격 수준에서는 도시근로자의 약 40%는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수요는 많은 데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내용대로라면 아파트는 모두 100평(330㎡)이상만 건축해야 합니다.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을 건설해야 함에도, 주택구입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아파트에 거주할 것으로 가정하고 문화주택인 아파트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엉터리 보도를 한 결과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5만 채 이상까지 증가하여 건설회사는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고,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신용도 하락, 가계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불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영업행태도 한국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은행은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이용하여 은행에 예치된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행채 발행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 달러와 엔화를 차입하여 주택담보 대출 재원으로 시용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는 주택경기가 침체되거나 국내 외환사정이 악화되면 경제위기의 지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게 환투기상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중국 증시 및 일본증시와 인도 베트남 증시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가계부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즉, 분석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만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한국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셋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 수입을 위해서 고객 재산이야 깡통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융권의 영업행태가 주가지수 하락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분위기 조성은 물론, 한국경제 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경제위기를 오히려 조장>




자본주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최대의 위험요소입니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도 위험요소이지만, 정치적 혼란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국민 80%가 반대하는 정책도 사회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노사분규를 유발하는 정책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조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데, 분양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배럴 당 150달러 시대를 예상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특수부대 의복을 입은 시위대는 모른 체하고, 예비군복을 입은 시위대는 불법이라고 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민들 다수가 이명박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 다투어 한국 보유주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채권국에서 외화채무국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환율 상승을 유도하거나, 분양가 인상을 유도하는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는 정책을 골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정치권, 행정관청, 언론, 금융회사, 건설회사와 전문가 모두 경쟁적으로 한국경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 위기는 임명박 정권 동안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원인을 알면 대책은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면 부동산도 지금이라도 처분해야 합니다. 굳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반경 10키로미터가 가장 안전하고 오히려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여의도는 한국의 금융중심지역이고,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면 국내금융 시장은 물론, 해외금융시장도 투자의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시장은 미래에셋 그룹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를 중심으로 사무실 수요 증가와 함께 유동인구가 몰리기 마련이므로 여의도 인근의 오피스텔 및 술집과 사무실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연히 과거 강남의 주택과 사무실 가격 상승처럼 경기가 후퇴하는 향후 수년간 여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동산 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강행되는 한 반등시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매도하여 현금으로 보유한 후 주가지수가 또 다시 1500선 이하까지 하락하면 일시적인 반등기를 이용하여 수익실현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입니다.




외환시장은 선진국에서도 전문가들조차 언급을 꺼리고 있으므로 .... 또한,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환율 조정이 가능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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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방법은 암기식 교육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국민들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언론 보도를 마치 교과서 내용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이러한 한국의 암기식 교육방법을 악용하여 거짓정보와 통계조작 등의 방법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투기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 역시 교육이 바로 서야...